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의 정황을 포착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축소, 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축소 은폐 혐의의 결정적 증인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이 모두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