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영장전담 지내…이석기 내란사건 처리

댓글판사 영장전담 지내…이석기 내란사건 처리

↑ '댓글판사 영장전담'/ 사진=MBN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댓글을 상습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전담 판사가 맡은 업무를 고려할 때 법원 인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관계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을 네 차례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A 부장판사가 발부한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수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실제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부장판사는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부장판사는 통진당 핵심 당원들이 1년간 사용한 이메일, 싸이월드 미니홈피, 웹하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이듬해부터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아 내란 사건의 본안 심리를 배당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는 '야당은 종북 정당' 등의 댓글을 익명으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인신구속 여부를 처음 결정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를 허가하기 때문에 일 처리에 시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영장전담 판사가 논란을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B 부장판사는 2002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C 부장판사는 지난해 여객선 안전점검 서류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해양 안전은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해결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심사는 매우 공정해야 하고 법관의 편향적 가치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영장전담 판사를 선발할 때 지금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