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등으로 4년만에 졸업을 못하고 계속 학교에 남는 ‘대학 5학년생’이 작년에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납부한 등록금은 600억원이 넘어 사회적 손실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학들은 이들이 학교에 남으면 부담이 커진다며 각종 시설을 제한하고 있어 이들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9학기 이상 등록 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국 166개 대학에서 9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수는 모두 12만여명에 달했다.
또 이들이 작년 납부한 수업료는 최소 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 전국 4년제 대학의 한 학기 평균 등록금(318만원)을 기준으로 최소 학점 수강시 50만원 이상을 내야 하기 때문에 ‘5학년생’ 12만명의 부담금이 600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9학기 이상 등록금 산정 기준을 ▲1~3학점은 학비의 1/6 ▲4~6학점은 학비의 1/3 ▲7~9학점은 학비의 1/2 ▲10학점 이상부터는 학비 전액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은 졸업을 미룬 학생들을 일반 재학생들과 차별하고 있었다.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117개 대학 중 17개교(14.5%)는 졸업유예생들의 기숙사 이용 신청조차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교는 일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있었다. 74개 대학은 졸업요건을 채워 더 이상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학
안민석 의원은 “일부 대학들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는커녕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며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학 평가지표에서 이런 학생들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일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