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전국 시·도교육감 총회…누리과정 대책 모색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9일 오후 롯데시티호텔 제주에서 제주도교육청 주관으로 총회를 열어 교육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으로 열악해진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국회가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교육재정 위기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연 긴급 총회에서는 누리과정을 위한 별도 재원마련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등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을 차기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단위학교 LED 조명 보급을 위한 국고 지원 건의,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건의, 유아의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건의, 교장공모제 운영 교육감 자율권 부여 건의 등 각 시·도에서 제출한 9개 안건도 심의한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총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