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정부 4가지 시나리오 '살펴보니'

2030년 온실가스, 정부 4가지 시나리오 '살펴보니'

↑ 2030년 온실가스/사진=유튜브영상 캡처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양)보다 약 15~30% 감축하겠다는 4가지 시나리오를 세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은 시나리오에 따라 연평균 0.1%에서 최대 0.33% 감소할 전입니다. 정부는 감축 목표를 확정한 다음 이달 중 유럽연합(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2030년 배출 전망치 8억5060만톤 대비 14.7% 감축, 두번째 안은 19.2%, 세번째는 25.7%, 네번째는 31.3% 감축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안으로 결정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송, 농축산 분야에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반영하면 되지만 네번째 안으로 결정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고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전환하는 등 도입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GDP 성장률도 감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첫번째안으로 결정하면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GDP가 0.1% 줄고 두번째 안은 0.15%, 세번째 안은 0.23%, 네번째 안으로 하면 0.3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공청회에 이어 17일엔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한 뒤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감축목표를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감축 목표가 정해지면 내년부터 연도별, 부문별 세부 이행방안이 마련됩니다.

국제사회는 2011년에 선진국,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신 기후체계(post-2020)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9월까지 모든 당사국들은 신 기후체계에 기여할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3월에 이미 제출했고 그 외 주요 국가들도 6월까지는 제출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도 6월말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은 올 12월 파리에서 도출될 신 기후체제 합의문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