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 여부는 ‘아직’

선상 카지노업 허가 요건 등을 규정한 크루즈법 시행령이 제정돼 연내 국적 크루즈선 출범의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은 답보 상태다.
해수부는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크루즈법)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크루즈선내 카지노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 부문에서 ‘투자적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갖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크루즈선 내 설치되는 카지노의 면적 상한을 10만톤급 이상은 2600㎡, 10만톤급 미만은 1300㎡로 제한했다. 카지노 설치 면적을 여객 정원으로 나눌 경우 1인당 카지노 면적이 0.43㎡ 이하로 제한되는 셈이다. 이는 크루즈선 내에 카지노 시설을 과도하게 확장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아울러 크루즈 사업자가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면적도 1300㎡ 이하로 제한했다.
선상 카지노에는 외국인 출입만 허용된다. 현행 법상 국내 17개 카지노 가운데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강원랜드 단 1곳이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이 역점적으로 주진하고 있는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위해서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카지노 허가권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가 난색을 표하고, 강원 폐광지역의 반발이 거세 법개정이 될지는 미지수다.
해수부는 “연내에 국적 크루즈선사를 출범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내국인 선상 카지노 출입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리했다. 해수부는 올해 국적 선사를 출범시키고 내년 상반기 첫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