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 사각지대 없어진다

법무부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다른 사람이 이득을 취하도록 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제 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배임수재죄로는 부정한 청탁을 넣어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 했으며 국회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자에 적용하는 뇌물죄의 경우 ‘제 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돼 있다”면서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것”고 밝혔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직자가 부정한 대가로 돈을 받으면 적용하며, 배임수재죄는 공직자가 아닌 기업인과 언론인 등 민간인에 적용한다. 이를테면 사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하청업체에 청탁을 넣어 자신의 친지가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도록 하면 앞으로는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국제연합(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에 따라 이번에 ‘제 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