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사평가제' 전면 시행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이 검사를 직접 평가해 그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제출하는 '검사평가제'를 오늘(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 회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이라며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 때문에 피의자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형사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게 됩니다.
앞서 하 회장은 서울변호사회 회장이던 지난 2008년 서울지역 판사들에 대한 법관평가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