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안전설비투자펀드기금 1조5천억 푼다

↑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에서 안전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들의 노후 안전설비 교체 등을 위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설비투자펀드를 내년에 1조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관련 투자수요가 높아지자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63)은 최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에서 “안전설비투자펀드 자금은 기업들이 대출금리를 1%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안전처 출범 1주년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 이 펀드가 산업분야 안전을 재정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펀드는 금융위원회, 국민안전처가 협력해 지난해 9월 도입됐다. 노후 안전설비를 교체하거나 신규 안전설비에 투자하고 안전관련 업종의 신규 설비투자 등의 목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분기말까지 1조 3075억원이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주로 대출형태로 공급됐다. 지난 3분기에는 6494억원이 집행돼 1분기의 3배 규모로 늘어나는 등 최근 인기가 치솟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3월 금융위가 펀드 운용지침을 개정해 지원한도를 업체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고, 건별 한도를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는 등에 힘입어 지원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처와 금융위는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조 5000억원씩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 장관은 “내년에는 국가 안전대진단 작업과 연계해 지원 수요를 더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세월호 사고 이후인 지난해 11월 재난·안전 총괄조정 부처로서 탄생한 신설 부처다. 해군 대장 출신인 박 장관은 지난 1년간 해외출장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출근해 상황실부터 챙기고 있다.
박 장관은 “말을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데서 비롯된다”며 “재난·안전과 관련한 상황파악을 초기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제대로된 대응책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전자지도 기반의 통합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박 장관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향후 10년간 운영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은 음성 중심의 기존 통신망을 음성·영상 등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3개 지역(평창, 강릉, 정선)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음성 중심의 인프라를 사용해서 재난에 대한 적기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장관은 2017년까지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까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적시에 정확한 보고를 받아야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초기대응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진다”며 이 같은 투자 계획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난관리 업무에 소홀한 지방자치단체를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안전감찰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을 수행했으며 재난관리의무 위반자와 기관에 대해 징계요구와 기관경고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안전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내년부터는 안전감찰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담당부처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재난을 수습하겠지만 안전처는 안전정책 조정회의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안전처에 감염병, 테러 전문가를 확보해 다양한 재난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범 기자 / 석민수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