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포퓰리즘 논란` 마찰 심화

최근 지자체의 포퓰리즘 정책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가 청년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에 나서겠다고 밝힌데 이어 서울시가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히자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형국이다.
‘퍼주기성’ 복지대책으로 논란에 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를 막으려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청년고용 지원제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지자체는 청년 수당을, 어느 지자체는 청년 배당을 얘기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지원책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기존 지역 고용센터의 구직급여, 직업훈련서비스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분산돼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까지 30곳의 지역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는 등 2017년까지 전국 94곳 모든 고용센터의 전환을 마칠 계획이다. 동시에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학별로 설립된 창조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연계해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이 장관은 “지금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115만명인데 지자체에 예산이 있다면 여기(정부 통합 서비스)에 협력을 좀 하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앞서 열린 확대정책점검회의에서도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제도 하에서도 직업훈련기간에 40만원 정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일부 지자체의 청년수당·배당 제도는) 중복성을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자치단체와 협의하에 전국의 종합서비스 체계 내에서 융합적 서비스, 확장적 서비스가 되도록 협의를 강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장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서울시 계획이 사회보장 사업으로서 협의 대상인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는 청년조례에 근거를 둔 것이며 사회보장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책은 지원정책이지 복지정책이 아니다”며 “(복지부와 협의 필요성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누가 그런 상상력을 펼쳤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복지부를 정면 비판했다. 박 시장은 “청년실업 상황이나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라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 소득 60% 이하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 평균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150억원을 이 사업 예산으로 쓸 계획이며 성과를 봐서 더 늘릴 계획도 잡고 있다.
서울시에 앞서 논란을 촉발시킨 경기도 성남시는 10~30대가 주 지원 대상인 사회보장서비스를 3개나 내놓아 포퓰리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시는 만 19~24세 모든 청년에게 1인 당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중·고 무상교복 지원, 모든 산모에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공하거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포퓰리즘 지적에 대해서는 “만약 표를 의식했다면 장년층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펼쳤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실패해왔던 청년 정책을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성남시의 이런 행보에 복지부는 브레이크를 계속 걸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문제도 복지부 문턱을 넘지 못해 8개월째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박용범 기자 / 지홍구 기자 / 장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