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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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사진=MBN |
'용서 받지 못한 자' 유승준이 우리 나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7일 법원은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되자 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온라인을 통한 여론몰이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시 법적 절차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히지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유 씨의 거듭된 입국 시도에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