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만들겠다던 지방산업단지, 역시나 골칫거리로 전락

↑ 경북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일원에 위치한 상주한방산업단지는 총 부지 76만㎡에 사업비 354억원이 투입됐지만 5년째 기업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사진 = 우성덕 기자]

경북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일원에 위치한 상주한방산업단지.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텅 빈 공터에는 분양을 알리는 팻말이 곳곳에 세워져 있다. 공터에는 쌓아놓은 흙과 잡초만 무성했다. 이곳은 총 부지 76만㎡에 사업비 354억원이 투입돼 2010년 조성된 지방 최초의 한방산업단지다. 하지만 현재 분양율은 44%. 이마저도 한방사우나, 식당, 도자기 체험관 등이 전부다.
지난 5년 간 경북도와 상주시는 숙박시설인 한방휴양촌과 연수시설인 한방건강수련원, 한방 관련 연구기관, 한방 기업체 등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북도는 단지 조성 당시 연간 112억원의 생산 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런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경북 봉화읍 유곡리에 있는 유곡농공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총 사업비 182억원이 투입된 이곳은 총 24만㎡ 부지 가운데 2개 업체만 입주해 있다. 분양율은 8.5%에 불과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두 곳 모두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낙후된 곳이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마구잡이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바람에 지방 산업단지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 산업단지로 구분되는 일반산업단지와 농공산업단지의 경우 지자체가 적절한 사업성 검토없이 산단을 조성한 탓에 분양난을 겪는 곳이 부지기수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전국의 산업단지는 총 1102곳으로 이 중 지방 산단으로 분류되는 일반산단(582곳)과 농공산단(463곳)은 1045곳이다. 이 가운데 준공 후에도 분양율이 50% 미만인 곳은 일반산단과 농공산단 총 30곳으로 전체 산단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산단과 농공산단의 전국 미분양율은 각각 7.2%와 5.6%로 전국 국가산단(41곳)의 미분양율 2.0%보다 훨씬 높다.
특히 이같은 미분양율은 현재 조성 중이거나 미착공된 곳은 제외돼 있어 2000년대 후반 우후죽순 생겨난 일반산단과 농공산단의 미분양은 향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지역별로는 일반산단의 경우 전남의 미분양율이 22.7%로 가장 높고 강원(14.9%), 전북(13%) 등의 순으로 미분양이 많은 상태다. 농공산단은 강원(13.3%), 경북(8.1%)에서 미분양율이 높다.
일반산단과 농공산단은 대부분 도와 시군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권에서 차입하는 등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기 때문에 분양률이 낮으면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같은 미분양 사태가 계속되면 지방채 발행으로 빚을 내 산단을 조성한 지자체들은 ‘부채의 늪’에 빠질 우려도 높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자체들은 투자 유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분양률이 낮은 상주한방산업단지와 봉화 유곡농공단지, 상주 화서 제2농공단지, 영주 두전산업단지, 문경 가은제2농공단지 5곳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투자유치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업종과 관계없이 입지시설보조금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자체들이 산단 조성 당시부터 적절한 사업성 분석이 없어 마구잡이로 산단을 조성한 탓에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 압박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방 산단의 수급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제는 지자체가 산단 지정 계획을 세워도 국토부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신규 지정을 통제하는 중”이라며 “사업성이 없는 산단에 대해서는 산단 지정 해제를 지자체들에게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주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