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현, 징역 2년 6월…건전한 시장질서 위해 실형 선고”

‘이재현’ ‘CJ’ ‘이재현 실형’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의 지위를 앞세워 사적 이익을 취하면 엄중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고심했지만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이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에 항소한 이 회장에게 2심은 일부 무죄를 인정해 형량이 징역 3년으로 줄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등 366억원을 최종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재판 결과에 대해 “실형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면서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지병인 만성 신부전증으로 2013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뒤 심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샤르콧 마리 투스(CMT)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이 결합돼 시한부 삶을 남겨두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 신청했다.
이에 지난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고, 덕분에 이 회장은 이날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재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재현, 파기환송심서 366억원 최종 유죄 인정됐네” “이재현, 재판부가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실형선고했다고 했네” “이재현, 실형 선고 받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곽동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