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예 입법비리’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서 징역형

입법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61)·신학용(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뇌물공여자 진술과 정황상 청탁 명목의 뇌물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3100만원에 추징금 2억13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에 적용된 액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추징한다고 설명했다. 또 두 의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55)으로부터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달라며 금품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자신의 보좌관 등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2억여원 불법 정치자금 조성한 혐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들은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