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 별 의미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한 교육부의 시의회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5일 조 교육감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서울시의회의 압도적 다수가 야당으로 (재의요구가) 큰 의미는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요청대로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실제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상징적인 행위로 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강경한 입장인 서울시 의회와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교육부 사이에서 우리(서울시교육청)가 샌드위치 신세가 돼있다”며 “어쨌든 예산확보가 중요한데 여야간 정치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지방채 발행 확대와 상환 연기 등 다양한 실무적 협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핵심 주동자의 경우 경찰의 조치를 지켜보고 사실 확인을 내부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