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시술로 사지마비…법원 “병원 책임 20%”

척추신경이 손상된 환자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사지마비가 된 경우 병원 측이 20%의 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줄기세포 시술을 받고 생긴 혈종 때문에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임 모씨(37)가 병원장 윤 모씨를 상대로 낸 7억6500만원 청구소송에서 “윤씨가 임씨에게 2억6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시술 중 과실로 인해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증상 발생 19시간 만에 혈종제거술을 하는 등 적절한 응급처치를 지연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수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책임의 범위를 20%로 제한했다.
임씨는 2007년 4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2012년엔 재활치료를 거쳐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면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수술 부위의 피가 굳어 생긴 혈종이 신경을 압박해 사지마비 증상이 일어나면서, 이씨는 근력저하 등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