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보육대란 막자"…경기·강원·전남 지자체 예산 편성 '도미노'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보육대란 막자"…경기·강원·전남 지자체 예산 편성 '도미노'
"경기도·평택·수원, 강원 영월·강릉, 전남도 예산 편성하겠다"
"어린이집 누리 과정은 국가 부담"…법령 위반 가능성 제기

↑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와 관련해 '보육 대란'이 우려되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경기도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앞서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고 나서, 2개월 내에 정부가 보육 대란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경기 평택시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고자 오는 25일∼2월 5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6개월분 예산 102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이르면 이달 말께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평택시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집행키로 했다"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에 위배돼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지난 8일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운영 예산'에 해당하는 159억원을 시비로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영월군과 강릉시가 잇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영월군은 강원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군비 11억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도 도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100억원 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이 풀린다는 전제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228억원을 받으면 일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3개월분을 책정,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전액 삭감됐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3억원도 넣어 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적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강원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영월군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월군의 한 관계자는 "만 3∼5세 아동 보육비는 지방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에 교부금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령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부분은 정부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귀띔했습니다.

강원도 관계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보육 혼란을 막고자 일부 지자체장이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나중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다른 예산을 쓰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경기도의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무상보육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비용)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앞서 법률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이 조항이 다른 예산부담주체의 지원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다고 입장입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이날 "정부는 보육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