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3천억 원 지원하지만…서울·경기는 제외

【 앵커멘트 】
정부가 누리과정용 예비비 3천억 원을 교육청에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40%가 몰려 있는 서울과 경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왜일까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목적예비비 3천억 원 지출을 의결했습니다.

이 돈은 지난해 말 국회가 내려보낸 것으로, 정부는 교육청별로 예비비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차등 지급은 지난 달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밝힌 방침에 따른 겁니다.

▶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
- "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들에는 3천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편성한 대구와 대전 등은 예정된 예비비 전부를, 일부를 편성한 부산과 충북 등은 예비비 절반을 받습니다.

반면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지라"며 예산 편성에 강하게 저항하던 서울과 경기 등 5개 교육청은 예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에는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의 40%가 몰려 있지만 이번 지원에선 사각지대가 되는 셈입니다.

시도 교육청 관계자는 "국회가 준 예비비를 정부가 임의대로 차등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정부의 예비비 집행이 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 되면서 교육청의 반발과 엄마들의 걱정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