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비하 논란' 노건호 측 손해배상 패소

【 앵커멘트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시험문제로 낸 교수에 대해 노건호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나와 화제가 된 시험 문제입니다.

노 전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아이큐 69가 된 저능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류병운 교수는 재미를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류병운 /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지난해 6월)
- "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라면 노 대통령이 17살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의 설명을 위한 건데…."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류 교수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조동환 / 노건호 측 변호사(지난해 6월)
- "시험 문제 출제 등으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였고…."

하지만, 법원은 위법성이 없다며 노 씨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학문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본 겁니다.

또한, 총학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류 교수가 입장을 밝힌 만큼 대학 내부에서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