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L] ‘카드사 정보유출’ 판결 엇갈린 이유 있었네

‘카드3사 정보유출 사건’의 피해자 일부가 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했다. 지난달 관련사건 첫 선고에서 배상판결이 나온 것과 상반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롯데카드 회원 66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정보유출 피해를 배상하라"며 총 3억3000여만원을 요구한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맞지만 KCB 직원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겨있었을 뿐”이라며 “앞선 사건과 다르게 이번 사건 원고들의 경우 개인정보가 대부업체 등 제3자에게까지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KB국민•농협카드에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는 "원고들의 정보가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카드사가 원고 5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