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대놓고 세금탈루…영수증 미발행 5년새 13배↑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했다가 신고·적발되는 사례가 5년만에 13배나 늘어났다.
소득을 숨겨 세금을 덜 내려고 차명계좌를 통해 비용을 입금받는 등 온갖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이를 미발급했다가 적발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총 4903건, 80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문직과 병·의원에만 총 11억5100만원이 부과됐다. 2014년 8억8300만원에서 30.4% 증가한 수치다.
전문직과 병·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최근 수년간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0년 8600만원에서 5년새 1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세원 포착이 쉬워진다. 발급받는 개인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도 있다. 현금 영수증을 고의적으로 미발행한 것은 소득 탈루를 위해 대놓고 신고 매출을 줄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이런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문직 업종은 의사와 변호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두 업종은 법인보다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인들은 비용처리 등 문제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과의 거래는 매출을 숨기기 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흔한 수법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의뢰인이 요구해도 간이영수증만 써줄 뿐 현금영수증을 써주지 않거나, 일부 액수에 대해서만 발급해주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는 현금결제시 진료·수술비를 할인해준다고 꼬드긴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가 적발된 곳도 많다. 이미 끝난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여러번 접수되는 등 탈루 정황이 포착되는 사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확인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오제세 의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이 늘었다는 것은 탈세 시도 증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은 관리감독과 더불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