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이 출산장려금, 출산율 변화에 별 영향 없네

지방자치단체가 셋째아에 지급하는 양육·출산 장려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인구정책TF팀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인구별, 지역별 출산 변화와 사회요인, 출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다수 기초단체가 셋째아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보육·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2013년 기준)이 셋째아 출산장려금으로 50만~200만 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연천군과 양평군이 예외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출산율을 살펴 보면 연천 1.85명, 양평 1.29명으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50~200만 원 수준의 장려금을 주는 하남시는 1.09명, 구리시는 1.05명으로 높지 않았다.
출산장려금외 셋째아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제공하는 성남시(0~7세 월 10만 원), 김포시(1~6세, 월 10만원)의 출산율도 각 각 1.11명, 1.44명에 그쳤다. 출산장려금에 양육수당까지 지원해도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았다.
김수연 경기도 인구정책TF팀장은 “출산율과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의 상관계수(r)는 0.23으로 상관관계가 낮다고 판단되는 수준”이라면서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셋째아에 국한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2자녀 이하의 가정에게는 혜택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값이 1에 가까울 수록 상관관계는 높으며 통상 0.4~0.7이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