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공여 무혐의 건설업체 입찰제한은 부당"

건설업체 직원이 민간투자시설사업 발주처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더라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면 사업참여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우건설 직원 A씨가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 B씨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며 “뇌물 전달에 대한 의사 합치로 공군 중령 C씨를 통해 B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011년 국방부가 발주하는 육군 간부숙소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무렵 A씨는 ”평가위원들에게 좋은 판단이 나오도록 부탁한다“며 C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건넸다.
C씨는 평가위원인 공군 소령 B씨에게 주유상품권 100만원어치를 줬다가 군 검찰에 적발돼 함께 기소됐다. B씨는 군사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됐고 C씨는 애초 기소된 알선뇌물수수 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았지만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뇌물죄와 달리 알선수재죄의 공여자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2년 6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대우건설에 3개월간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 법은 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에게 뇌물을 주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