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피의자 얼굴 공개 기준, 경찰 "매뉴얼 만들 것"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남) 씨의 얼굴과 실명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찰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9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당사자 주변인들에게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감안해 정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이 조 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후 현재 온라인상에는 조 씨의 가족이나 옛 여자친구, 지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조 씨의 가족·지인에 대한 신상 노출 자제를 당부하며 이 같은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올릴 시에는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만 19세 이상 피의자들 중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자들 중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한다.
이날 강 청장은 피의자 신상 공개 시점을 놓고 “바로 체포했을 때 공개하면 혐의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형이 확정된 이후라면 국민 알 권리 보장이 미흡해져 법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조 씨의 경우에는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됐으며 영장 발부 후 같은 날 오후에 나이와 실명이 공개됐다.
또한 강 청장은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제지하고, 포토라인을 세워 일정시간 취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부모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누리꾼들의 지적에는 “아동 학대 사건에서는 아동 인권을 고려해 비밀 준수 의무를 우선해 법률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청장은“‘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인정한다”며 “조만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세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