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으로 10년간 150조 투자…여전히 낮은 출산율

↑ 출산율 / 사진=MBN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21일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데 이어 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준식 사회 부총리를 비롯, 정진엽·강호인·강은희 등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쏟아부은 예산에 비하면 결과는 터무니없이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선임된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위원장은 "우리나라 출생인구는 여전히 1년에 40만명 내외"라며 "지난 10년간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모두가 의문스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80조원, 고령화 대책까지 하면 150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차 기본계획 수준이 과거 1∼2차 기본계획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어느 정도 키워줄 수 있다는 획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문제해결이 난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 일관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걸 보면 실효성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고, 무소속 홍의락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152조원을 썼는데 개선

이 안된 것을 보면 접근방법이 틀린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사회에 진입한 지 20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대책을 수립한 실기의 아픔이 있다"며 "저출산이 장기화해 백약이 무효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지만, 한마음으로 노력하면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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