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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도 누진제소송 여전히 '하루 2~3천 명'

기사입력 2016-08-12 19:42 l 최종수정 2016-08-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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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전기료 폭탄을 맞은 시민들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가 부당하다며 낸 집단소송 신청자가 벌써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2~3천 명의 소송 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소송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문의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고, 팩스로는 신청 서류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모두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연락입니다.

벌써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의뢰인이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인터뷰 : 곽상언 / 변호사
- "최근 일주일 사이에 1만 명 이상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2~3천 명씩 들어오고 계십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누진세 소송은 이미 전국에서 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입니다.

한전이 전기 판매를 독점하고 있어 일방적인 불공정 약관이라는 소비자 주장과,

정부 인가를 받아 위법성이 없다는 한전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다음 달 누진제 관련 소송의 첫 선고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 선고 결과가 전국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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