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꽃할배 이서진 캐리어’ 유사품 폐기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독일의 여행 가방 브랜드인 ‘리모와(RIMOWA)’와 유사한 스타일의 가방을 제작·판매한 국내 업체에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리모와’는 본체에 홈이 패인 ‘그루브 디자인’이 특징이다. 가격은 주로 100만원대로, 배우 이서진이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서 들고나오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리모와 스타일’로 통한다.
리모와 측은 김모씨가 H브랜드로 자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가방을 판매하자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 가방의 형태는 원고 가방의 형태와 동일·유사해 최소한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이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리모와 측 손을 들어줬다. 김씨 제품의 가방 걸이에 상표가 부착돼 있긴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거의 눈에 띄지 않아 리모와 브랜드와의 식별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