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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을 때려죽여 암매장한 '인면수심' 친모 15년, 집주인 징역 20년

기사입력 2016-09-01 20:13

7살 딸을 때려죽여 암매장한 '인면수심' 친모 15년 집주인 징역 20년

친모 15년 집주인 징역 20년/사진=연합뉴스
↑ 친모 15년 집주인 징역 20년/사진=연합뉴스

7살 난 '큰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큰딸 친모 박모(42)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통영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이 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박 씨의 친구인 백모(42)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과 7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잘 돌보지 않은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집주인 이 씨의 경우 살인죄, 사체은닉죄 등 범죄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가 큰딸 사망 당일 친엄마 박 씨에게 폭행을 지시했고 피해자를 베란다에 감금한 채 하루에 한 끼만 제공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며 "큰딸 사망 후 시신을 자신의 시아버지 소유 야산에 은닉하기까지 범죄 경위를 종합해 볼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실행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이 씨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를 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친모 박 씨에 대해서는 "정신적으로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박 씨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집주인 이 씨와 친모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것은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박 씨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 이유로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습니다.

박 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렸습니다.

이 씨는 이날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큰딸을 때리고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

은 큰딸이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집주인 이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친모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이 씨의 언니에게는 징역 4년, 백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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