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 비율이 일반인 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아 지난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2520명(9.9%)이나 됐다. 10명 중 1명꼴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다.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병역면제 비율도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병역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689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785명으로 4.4%에 달했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5722명으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군 입대하지 않고 공공기관근무로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 비율이 10.2%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의 보충역 판정 비율도 일반인의 2배를 넘는 셈이다.
따라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1만7146명으로 67.5%밖에 안됐다. 현역으로 군 생활을 한 사람이 10명 중 7명꼴에도 못 미친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병력 자원이 많아 면제 판정 비율이 높았고 의학 기술 수준도 낮아 신체검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했던 면이 있다”며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비율
김중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이 병역 회피 의혹을 살 만한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것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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