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3번 '개인정보 유출'…처벌 수위 낮아

↑ 사진=MBN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9년간 약 1억7천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국민 1인당 3번꼴인 총 1억7천57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인터넷 포털 '네이트'의 문제가 불거진 2011년에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5천32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10년(3천950만 건), 2008년(2천988만 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부터 4년간 약 3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개인정보 보호 연구 용역 등에 나서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국내 대표 인터넷 쇼핑몰인 '인터파크' 서버가 해킹당하면서 1천만 명 넘는 고객의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잇따른 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는 낮은 편입니다.

예컨대 롯데홈쇼핑은 고객 정보를 팔아 37억여 원을 벌었으나 과징금 1억8천만 원 등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신경민 의원

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는 시늉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짜임새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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