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5.8 지진] 수도권 지진 무방비…교량 내진 설계율 32.9%

[규모 5.8 지진] 수도권 지진 무방비…교량 내진 설계율 32.9%

↑ 지진 무방비/사진=MBN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에서 최근 지진이 잦아지는데도 지자체들의 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공사는 지지부진합니다.

교량과 학교의 내진 설계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4천138개 교량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교량은 32.9%인 1천360곳에 불과합니다.

길이가 500ｍ 이상인 1종 교량과 100ｍ 이상∼500ｍ 미만인 2종 교량 558개의 내진 설계 비율도 67.6%(377곳)에 그쳤습니다.

도로 상 터널 99곳의 내진 설계 비율 역시 57.6%(57곳), 주요 공공건축물 1천756곳의 내진 설계 비율도 57.1%(1천3곳)에 머물렀습니다.

이 가운데 도로 교량의 내진 설계 비율은 2011년 5월 조사 당시 49.5%였으나, 현재 32.9%로 5년간 오히려 16.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1997년부터 교량 건설 시 내진 설계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도 이같이 내질 설계 비율이 낮아진 데 대해 도는 "2011년 5월 당시 자료가 어떻게 조사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1997년 이후 건설된 교량 중 마을 다리 등 소규모 교량은 예산 부족으로 여전히 내진 설계를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는 또 2011년 5월 당시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1·2종 교량 301곳에 대해 2014년까지 모두 내진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 역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181개 1·2종 교량이 내진 보강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한 도내 공공건축물과 터널 역시 753곳과 42곳으로, 2013년 10월 도 국정감사 자료 제출 당시 641곳 및 38곳보다 오히려 112곳과 4곳 늘었습니다.

교량뿐 아니라 각급 학교 건물 내진 보강공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도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공립 유치원 포함) 3천451교 건물 4천920동 중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1천878교 1천585동에 불과합니다.

2011년 4월 도내 2천187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시설물 중 규모 6.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 대상 건물(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 이상)은 3천607동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36.0%인 1천299동이었습니다.

5년 사이 내진 설계 된 학교 건물 비율이 3.8%포인트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이웃 일본 등에서 큰 지진 피해가 발생하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요란하게 발표만 해 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 국민 관심이 식으면 흐지부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도 관계자는 "교량 등의 내진 설계 반영률이 여전히 낮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것은 시군들의 내진 보강공사 등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도에서 내진 보강공사를 지속해서 주문하지만, 재정 여건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