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 대규모 증원 지적…"지휘체계 불균형 우려"

↑ 경찰 / 사진=MBN

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해온 경찰 인력 증원 사업이 지나치게 단기간에 이뤄져 증원 인력을 특정 연령대에 집중시키고, 그 결과 향후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재명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경찰인력 증원 및 운용 평가' 사업평가보고서에서 "짧은 기간에 대규모 인력이 증원되면 그 인력이 특정 연령대에 집중돼 경찰의 연령별 분포가 크게 변한다"며 19일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5년간 경찰 인력을 2만명(경찰 1만8천800명, 해경 1천200명) 늘려 학교폭력·성폭력 대응, 아동·청소년 보호, 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평가관은 "특정 연령대에 인력이 집중 분포하는 경우 이들이 정년에 도달해 같은 시기 퇴직하게 되면 그만큼 숙련 경찰관이 부족해지고, 일정 기간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4∼38세 연령대의 신규 인력을 매년 3천760명씩 5년간 충원하는 경우와 매년 1천880명씩 10년간 증원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10년간 증원할 때 연령별 인력 분포의 불규칙성이 줄어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평가관은 "경찰청이 애초 계획한 증원 인원을 고수한다면, 앞으로 연령별 인력구조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선 경찰 인력을 급격히 늘리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만히 증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증원으로 임용된 대규모의 신임 순경이 근속승진에 따라 경사·경위로 진급하면 이들을 지휘할 중간직급이 부족해 지휘체계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단기간에 급격한 증원이 이뤄지면서 신규임용 경찰관에 대한 실질적 교육 기간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임 경찰관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는 2014년 12월12일 입교한 증원 인력 3차 교육(283기)부터 교내 교육을 26주에서 19주로 7주 줄이고, 현역 경찰관과 함께 근무하는 외부 현장실습을 8주에서 15주로 7주 늘렸습니다.

이는 연평균 3만명 안팎에 이르는 중앙경찰학교 교육 인원에 한 해 4천명 가까운 추가 선발 인원이 더해지자 증원 인력을 교육할 여건이 여의치 않아 교내 교육기간을 줄인 조치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현장실습 기간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실습현장 전담 교관이 없는 상황에서 현역 경찰과 함께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현업 관서의 부족한 인력을 보

충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실습을 내실화할 조치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평가관은 "인력 증원 속도 완화는 신임 순경 교육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중앙경찰학교 내 교육기간을 늘려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으로 유능한 경찰관을 양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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