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또 정부와 정면충돌…"성과급 차등지급 거부"

【 앵커멘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성과급 액수를 교사마다 차등해서 주는 정책을 놓고 교육부와 충돌했습니다.
교육부는 검찰 고발은 물론 파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공립과 사립 교사들은 매년 성과급을 지급받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정부가 시행한 이 정책은 일 잘하는 교사에게 더 큰 보상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성과급은 3단계로 나눠 지급되는데, 올해 최저와 최고 평가자 차이는 16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이런 차등 지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박옥주 /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 "차등 성과급은 오히려 교원의 사기를 깎아내리고 교단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는 성과급을 모아 똑같이 분배하자는 운동을 벌였고, 전국 교사의 15% 정도인 7만 5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가입 교사는 5만여 명, 전교조 집계대로라면 조합원이 아닌 교사도 상당수 참여한 겁니다.

교육부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과 이달 말부터 합동 점검에 나선다"며 "징계는 물론 검찰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는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면 최고 파면까지 시킬 수 있는 규정도 시행될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도 전교조가 교육부의 주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