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67%가 정신질환…원격진료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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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늘어 지난해 1만 명을 넘었다"며 "상당수가 정신과 진료"라고 밝혔습니다.
금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 원격진료는 2011년 5천548명에서 지난해 1만498명으로 4년 만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7천115명이 원격진료를 받았습니다.
2011년 이후 원격진료를 받은 교도소 수용자 4만4천617명 가운데 정신과 진료가 2만9천952명(67.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나머지는 신경과 4천7명(9.0%), 피부과 2천851명(6.4%), 호흡기·소화기내과 2천412명(5.4%) 등입니다.
교도소 원격진료는 외부의 협력병원 전문의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환자를 화상 진료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운영 중이며 올
금 의원은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하는 데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부정적 견해를 보인다"며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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