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출산율 1위인 전남 해남군이 ‘먹튀 출산’과 ‘재정 악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해남군이 출산 지원책에 투입하는 예산은 매년 40억원이 넘는다. 3억~4억에 불과한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보다 열 배 가량 많다.
해남군에서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 둘째는 350만원, 셋째는 6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또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를, 임산부에게는 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이른바 먹튀 출산과 이로 인한 재정 악화가 문제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해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802명인데 이 기간 해남군 인구는 오히려 2152명 줄었다.
전입한 주민보다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간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정
해남군 관계자는 “유소년들이 보육시스템과 취학 여건이 좋은 광주나 목포 등 인근 대도시로 이탈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