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 기업 감소…김경수 의원 "정부 지원 미흡때문"

↑ 사진=연합뉴스

최근 GE, GM, 소니, 아디다스 등 글로벌 대기업의 자국 복귀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턴 기업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그간 싼 인건비와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겼으나 최근에는 모국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에 맞춰 자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을 '리쇼어링'이라고 합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로 유턴한 기업 수는 37개였으나 2014년 16개, 2015년 9개로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5개 기업이 국내로 유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2014~2016년 국내로 생산기지를 옮긴 곳은 LG전자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는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의 세탁기 생산시설 일부를 국내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이처럼 국내 유턴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정부 지원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산업부가 제출한 유턴기업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입지와 설비 투자 분야에서는 35개사가 202억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지만 관세 감면은 1억원뿐이었고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실적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조금도 유턴기업 7개 업체가 9억7천만원의 지원을 받은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제조업 국내 복귀 등 강력한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해외 글로벌 기업도 이에 부응해 자국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1, 2차 협력사 등도 동반 복귀해 투자·고용 효과가 큰 만큼 유턴기업 활성화와 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유턴기업 인센티브 추가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용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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