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범 3명, 징역 18~12년 중형.

전남 신안군 한 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등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8)·이모씨(34)·박모씨(49)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 공모해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반성하지 않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를 인정했다.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월 22일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목포 =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