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향하는 檢 수사…대통령 조사는 이번주 지나야 윤곽

↑ 김수남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가 17개 국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774억원을 내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연일 제기되면서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구속)에 집중됐던 검찰 수사가 점점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 ‘재단 모금관여’ 대통령 조사 임박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에도 청와대 정호성 전 제1부속실 비서관(47·구속)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7·구속)을 불러 조사했다. 또 두 재단 설립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128억원을 출연한 현대자동차 박모 부사장(59)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일모도원(日暮途遠),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수사할 사안이 많지만 최씨 등 핵심 관련자들의 구속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이 급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가 지나봐야 (대통령 조사 일정의)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따로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롯데는 올 1월 두 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대통령 독대 이후인 3월 K스포츠재단이 별도로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 명목으로 70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롯데는 5월께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가 며칠 뒤 되돌려받았다. 이는 검찰이 롯데를 대규모 압수수색한 6월 10일 직전이다. 이에따라 재단을 통해 롯데 팔을 비틀어 돈을 더 받아내려다 이같은 수사 동향을 감지하고 되돌려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박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면 재단 출연금 모금에 깊이 개입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3월 중순 안 전 수석에게 롯데쪽 추가 모금이 잘 돼가는지 보고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특본은 재단 모금 출연과 관련해 2015년 7월 24~25일 박 대통령과 청와대 인근 안전가옥에서 독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청와대 문건 유출 책임은?
특본이 최씨의 태블릿PC 속 문서 50여건을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2건을 제외하고는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전의 미완성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북한과 비밀 접촉 내용이 담긴 인수위 자료,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담은 외교부 문건, 국무회의 자료 등이다.
특본은 최씨가 받아본 문서들이 공식 문서번호가 붙은 최종본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최씨 측에 문서를 사전 유출했다고 시인했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특본은 임기 중 대통령을 상대로 이같은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판례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정보를 건넨 사람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씨는 이와 관련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1·2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전날 조사를 마친 새벽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휠체어에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특본 관계자는 “전날 조사받고 나가면서 쓰러지는 등 몸상태가 안 좋다고 한다”며 “혐의에 대해선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본은 최씨의 구속 만기가 오는 20일인 것을 고려해 19일께 기소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또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선 “아직은 소환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 박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