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 항소심서 검찰 징역 10월 구형

울산지검은 선거 과정에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공모해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회계보고서를 만든 뒤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2600여만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 대해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지방자치교육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 혐의(사기)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울산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