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11월 17일 뉴스초점-구글의 오만한 요청

구글이 요구한 지도 반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구글이 6월에 반출 신청을 한 후 8월 중순에 결과가 나왔어야 했지만, 두 번 연기된 게 내일에야 결과가 나오게 된거죠.

구글에 우리나라의 정밀지도를 내줘야 할까요? 주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려면 지도 반출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그래선 안 된다'는 찬반 양론….

우선은 부정적인 여론이 거셉니다.

구글의 오만한 태도 때문이지요. 구글은 우리에게 지도를 '그냥'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료'로 제공을 하라는거죠.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군사 시설 등 안보시설을 가리면 주겠다'고 했는데,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럼 국내에 서버를 구축해 서비스하자는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요.

한국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아무런 양보없이 막무가내로 국가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무역대표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국가 간 통상 마찰까지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 정부는 1993년부터 무려 1조 원을 투입해 축적 5,000:1, 정밀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지도보다 5배나 정밀해 관공서와 중요 군사 시설 등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세금 한 푼 안 내고, 게다가 한국 정보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공짜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착하디 착한 우리 정부는 그럼 25,000:1 지도는 반출해 주겠다고 했지만, 거절 당했죠.

한국정부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금도 중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등 세계 21개국은 자국의 안보가 우선이라며 지도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안보하면 빠질 수 없기에, 조건부 반출을 허용한건데, 구글은 한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겁니다.

많은 이들은 구글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출할 것이다' 그럼, '구글의 배만 불릴거다'라고 우려합니다. 사실 구글이 우리 지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한 기업이 국가의 중요 정보를 요구하면서 그 어떤 절충도, 그 어떤 협의도 하지 않는데 우리 정부는 대책 없이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말까지 들리네요.

'정부 당국자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중시하는 트럼프에게 지레 겁을 먹고, 지도반출을 일방적으로 승인하려고 한다'
한 의원의 말인데, 최순실 사태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사이 정부가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강행하려 한다는 겁니다.

최근 고위급 실무자의 미국 파견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유달리 외교에 집착하는 정부를 보면 이런 걱정이 생길만도 하죠.

지도는 소중한 국가 재산입니다. 정치 논리에 밀려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곳간을 그냥 내줘선 안됩니다. 내일 꼭 현명한 결정이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