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연구비, 용도외 사용시 전액환수

오는 30일부터 연구자가 정부 지원 연구비를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면 사업비를 전액 환수조치할 수 있다.
22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위임한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환수기준을 마련한 내용을 담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수기준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 협약 위반,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최대로 총 수행 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비 환수 기준이 마련돼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