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성창호 판사,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 덜 한 듯”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4)에 대해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으로 성창호 판사의 선배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실검 1위네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 부장판사는) 가습기 사건, 롯데 사건에 이어 조원동 수석 영장 기각, 그리고 백남기 농민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다)”이라며 그간 논란을 일으켰던 성 부장판사의 영장 전력을 열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명예혁명적 시대상황에 대한 고민을 덜 한 듯 (하다)”이라며 “대법원장 비서실에서도 근무했으니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전일 조 전 수석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성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부회장 퇴진 강요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다른 청와대 인사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