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쓸 수 있다

올해 새로 개발되는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 시기 관련,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을 함께 쓸 수 있게 된다.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유지하며 친일행위,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이 강화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새로 개발될 검정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서는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검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필기준 자체는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고 적어 국정교과서의 편찬기준과 같지만 집필 유의점으로 '대한민국 출범에 대해 대한민국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간 진보진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해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정교과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친일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집필기준을 마련했다. 또 중·고교 검정 교과서에선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와 진상규명 노력 등 서술을 구체화했다. 고교 검정교과서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한계점을 모두 다루도록 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는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 발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 등 모두 760건이 수정됐다.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그대로 유지했다. 교육부는 최종본에서도 현장검토본과 같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기술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나아갔다'는 한계점을 추가했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은 수정이 거의 없고 분량이 여전히 많아 미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과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고르게 들어있다"며 "(박 전대통령은) 집권기간이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길어 내용축소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부분에선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의 구분에 따라 친일행위를 5개 유형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선 수요시위 1000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본문에 추가했다
현대사에서는 김구 선생 암살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오류를 정정했으며 광복 이후 추진된 반민특위 활동의 한계를 더 명확히 기술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정과 새로 집필되는 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해 일선 학교가 선택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그에 앞서 올 3월부터는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쓸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보완할 방침이다.
하지만 탄핵과 조기대선 등 정국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반대 목소리도 높아 국정교과서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구학교 지정 권한을 지닌 17개 교육청 가운데 13개 교육청이 교육부의 요청에도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기로 해 연구학교 시행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이날 "국정 교과서는 폐기해야 하고, 검정 집필 기준도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도 반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은 백지화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던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위원장인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을 비롯해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 역사학자와 교수, 교사, 학부모 등이 편찬심의위원에 포함됐다.
[정슬기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