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지원금 불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0건'…교육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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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 기간을 당초보다 5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연구학교 응모 마감일을 10일에서 15일로 5일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발송했습니다.

또 각 학교가 연구학교를 신청하면 관할 교육청이 이를 심의하는 기간은 당초 11∼15일에서 15∼17일로 수정했습니다. 일선 학교의 연구학교 응모기간을 5일 연장하는 대신 교육청의 심의기간은 이틀 줄인 것입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보면 '교육감은 연구학교를 지정할 때 당해 학교의 연구수행 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연구학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학교 심의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고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지난달 31일 공개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부터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우선 사용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학교 신청 학교에는 교원 가산점 부여, 학교당 1천만원 지원 등 조건도 내걸고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교문위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7일 기준으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전국에서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의 교육청이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에 반발해 연구학교 신청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은혜 의원은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보급을 위한 꼼수"라며 "기간연장 공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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