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예술 甲·乙관계 불공정 관행 바로잡는다"

↑ 27일 문을 연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모습

예술인들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수익배분, 저작권 침해 등의 불공정 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하는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어 부친다.
서울시는 27일 예술활동 관련 계약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계약서 자문을 원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홍대거리 내 서교예술실험센터(2층)에 있으며, 불공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교육과 계약서 자문 등을 실시한다. 또 계약 후의 불공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법률 상담과 더불어 사안에 따라 법률서면 작성도 지원한다.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1회 상담시간은 80분이며, 불공정 전문 변호사 9명이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돼 상담을 진행한다. 방문상담 예약(다산콜센터)과 온라인 상담(눈물그만 사이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분야별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현재 만화·웹툰과 일러스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는 문화예술인 현장간담회 개최시 발표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문체부 또는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