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대통령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 이첩…판단은 검찰 손에"

지난달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이 종료돼 박근혜 대통령(65) 본격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이날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을 일단 (뇌물 혐의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한 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겐 뇌물 혐의가 추가된 셈이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를 검토했다. 이 대변인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한 것은 특검이고 해제 사유가 생겼을 때 (수사를)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될 수 있는데, 수사 과정상 바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박 대통령을 파면하면 박 대통령은 바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탄핵안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 수사는 퇴임 때까지 불가능하다.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19기)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결과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검찰 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서 "특검이 책임져야 할 일을 떠 넘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다.
특검은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추가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의 공소사실에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참여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알선수재),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청탁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 미수)도 적용됐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에서 받은 뇌물로 받은 금품을 동결해달라는 추징 보전 절차도 밟기로 했다.
검찰이 최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58) 도 최씨의 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48·구속기소)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새로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박 대표 남편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씨(55),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5), 정기양 연세대 의 교수(58) 등도 청와대 '비선 진료' 의혹 수사로 모두 불구속기소됐다. 박 대표에게서 1000만원과 명품 가방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김진수(59) 대통령 보건복지비서관 등은 기소를 면했다. 이 대변인은 "현금은 바로 돌려줬고 다른 물품도 받은 사실을 몰랐거나 바로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개설·제공한 의혹 등을 받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 이화여대 비리 구속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 등도 일괄 기소됐다.
박 특검과 4명의 특검보 등은 앞으로 관련 공판에서 공소 유지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특검은 법무부에 특검 파견검사 가운데 8명의 파견 연장을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수사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공소유지가 남았다"며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등 인력을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 기소 대상자만 발표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3월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와 함께 설명한다. 특검이 출범 당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이날 일부 언급할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