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2월 28일 뉴스초점 -'꼼수' 쓰는 정치인

'꼼수도 비법이다'

'꼼수'란 얕은 속임수를 뜻하는 바둑 용어입니다. 분명 나쁜 뜻인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꼼수에 관한한 완전 전문가들입니다.

대표적인 꼼수는 친인척 보좌진 채용입니다. 의원 보좌관에 자기 친인척이나 자녀들을 끼워넣어 월급을 받게 했죠.

좀 더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의원에게 자기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쓰게 하고, 그 의원의 친인척을 또 자기 보좌관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또 보좌관과 비서관들의 월급 일부를 떼내서 자신의 후원금으로 쓰거나, 사무실 운영비로 전용하는 꼼수보다 더한 악덕업자 같은 의원들.

뿐만 아닙니다. 본업을 할 때,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도 꼼수를 씁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수치나 글자만 몇 개 바꿔 마치 자기가 애써서 새로 만든 것인냥 발의하는 건데, 이번 국회에서도 수두룩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시달'을 '통보'로, '당해'를 '해당'으로, '금치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글자만 살짝 바꿔서 다시 내는 거죠.

이런 게 얼마나 횡행하면 의원회관에선 이런 걸 '이삭줍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꼼수로 하루에 27건이나 발의를 한 의원도 있고, 19대 땐 본회의 통과 법안 중 17%가 이런 거였죠.

본래 이렇게 살던 분들이 '탄핵이다', '특검이다' 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이 혼란스러운 이 때,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겠죠. 의원들 역시 광화문도 가고 대선후보도 따라다녀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걸 핑계로 국회의원들이 꼼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꼼수를 썼던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니까요.

국민의 분노에 얹혀서, 분노를 틈타 또 다른 꼼수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의 분노가 그쪽으로 향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