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지자체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정기 총회에 모인 기초의원들은 지방분권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적고, 재정은 악화돼 중앙 정부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박준홍 / 경북 영주시의회 의장
-"아직은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로 중앙집권적이어서 지방 자치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기초의원들의 급여가 현실화되고 보좌관도 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가 늘어나야 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인터뷰 : 강태희 /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장
-"기초의원들의 급여가 6급 계장 만도 못한 현실이 안타깝고 새 정부에서는 유급제를 재정자립도가 아닌 일정 정도의 요율에 맞춰줬으면 합니다."
한편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의 의원들은 새 정부가 골고루 개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창석 / 경기도 연천군의회 의장
-"지금까지 안보라는 미명 아래 50년이 넘도록 개발에서 소외됐는데 군민들이 그런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정세욱 / 공공자치연구원장
-"돈을 받기도 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보이는 사람을 공천해 현재 지자체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옭아매고 자기 부하로 예속시키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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