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개발구역 418곳…'여의도 약 50배 면적'

↑ 전국 도시개발구역 418곳/사진=연합뉴스

대형 개발사업이 최근 주춤해지면서 전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신규 지정되는 구역 면적이 3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2000년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하고 그 안에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작년까지 지정된 전국의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이며 총면적은 1억4천600만㎡로 집계됐습니다.

총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 290만㎡의 약 50배에 해당합니다.

이 중 154개 사업 구역 370만㎡가 사업이 완료됐고 264개(1억900만㎡)는 시행 중입니다.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1개입니다.

신규 구역 수는 2013년 33개에서 2014년 23개로 큰 폭으로 줄었지만 이후 2015년 30개에 이어 올해 또 늘어나 증가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지정된 구역의 면적은 2013년 960만㎡에서 2014년 740만㎡, 2015년 720만㎡, 작년 620만㎡ 등으로 3년 연속 감소 추세입니다.

이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 정책과 대형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중소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선 무산됐지만 한때 '단군 이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었습니다.

작년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경기 양평 삼산지구(16만7천㎡), 광주 송정지구(28만1천㎡), 수원시 수원역세권2 특별계획구역(3만㎡) 등입니다.

전체 도시개발구역을 지역별로 봤을 때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52개), 경남(47개), 경북(40개)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주체별로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구역이 231개(55.3%)로 공공 사업(187개, 44.7%)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토지를 사들여 진행하는 수용방식은 201개(48.1%), 개발 후 토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환지방식은 200개(47.8%), 수용과 환지가 혼합된 혼용방식은 17개(4.1%)로 집계됐습니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주로 민간시행자(73%, 146개)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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