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저지의혹' 법원행정처 차장 사실상 직무배제

법관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저지하려 한 의혹을 받아온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진상조사를 맡은 이인복 전 대법관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임 차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했고, 사법연수원으로 인사발령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법관은 이어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확보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며, 오는 17일까지 조사단에 참여할 사람을 추천 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차장은 법원 내 학술조직인 국제인권법학회가 주관한 사법개혁 관련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